文 대통령 "국감, 정부 입장 분명히 밝혀 성실히 임해 주길"
文 대통령 "국감, 정부 입장 분명히 밝혀 성실히 임해 주길"
  • 조시현
  • 승인 2018.10.10 12: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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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판문점선언 상임위 상정도 안 해" 국회 비판..."음주운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성실히 임하되, 오해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다.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업영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비준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현재까지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청원(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을 언급하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참모진과 관계부처에게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이 말하는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여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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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0-10 14:20:02
행정부는 국회가 심판한다 치고
제일 문제가 많은 국회는 누가 심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