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文 대통령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 조시현
  • 승인 2018.10.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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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새질서와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또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규제 샌드박스 3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 시작 전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주재로 신임 장관들은 헤드테이블에 배석했으며, 문 대통령은 진 장관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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