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이행위, 10월중 동·서해선 철도·도로 현지조사 착수
남북공동선언이행위, 10월중 동·서해선 철도·도로 현지조사 착수
  • 조시현
  • 승인 2018.09.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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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분과위원회 신설…유엔사와 협의

청와대는 28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이하 이행위) 1차 회의를 열고 연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열기 위한 현지조사를 다음달 중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행위 회의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 두 가지 합의사항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남북공동선언이라고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에 방문하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공동선언이 나올 경우 이행위의 이름을 또 바꿔야 한다는 실무적 고민도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행위는 기존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소통홍보 등 세개 분과에 이어 군비통제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서주석 국방 차관이 분과장을,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간사를 맡았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에 군사분야와 관련,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이를 속도감있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든 분과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행위는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연결시키며, 이행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한다는 세 가지 기본방향 아래서 후속조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위해 10월 중 현지조사가 착수돼야 하므로, 유엔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큰 줄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상과 협의도 원활하게 추진딜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회담에서 이 문제가 포괄적으로라도 다뤄졌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장애물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 진출을 위한 예선전부터 남북이 같이 참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북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와 관련해서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정식안건으로 조기상정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고려전’을 하는데 북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받아 전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공동연락사무소나 문서협의를 통해 협의를 바로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10월 중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행위 회의에는 지난 21일 임명장을 받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또 조현 차관도 전날(27일) 차관급 인사로 외교부 1차관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에 대해서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정경두 장관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이와 관련해 유엔사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협의를 지금까지 긴밀히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두 정상간 회담을 통해 이런 문제에도 더욱 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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