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행위·서면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 정액과징금 2배로”
“보복행위·서면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 정액과징금 2배로”
  • 김경탁
  • 승인 2018.09.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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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체계적으로 이루지면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가 완료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10월 18일 시행)이 정액과징금(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의 기준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고시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참고로 <과징금 고시상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매우 중대’의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중대’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로, ‘중대성 약함’은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4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ii)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는 “경기변동, 수요‧공급의 변동,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동향, 기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한 경우’는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요인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타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현행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18년 9월 14일~10월 4일)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8일(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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