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 바꾸는 자치 분권, 국무회의서 ‘종합계획’ 확정
우리 삶 바꾸는 자치 분권, 국무회의서 ‘종합계획’ 확정
  • 조시현
  • 승인 2018.09.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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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정부·다양성이 꽃피는 지역·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목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사진) 위원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민의 일상에서 자치분권이 실행되고, 또 체감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승인됐다.

계획의 기본 골격은 중앙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

이날 정 위원장이 공개한 6대 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문제 직접 해결하고,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중앙권한의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으로는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심사,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강화한다.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 규모를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국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선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을 정례화하고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선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하고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를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각 부처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분권위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매년 보고하게 된다”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과제들은 법률의 제·개정을 거쳐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관계 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종합계획에 담긴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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