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부 추천 공직후보 부실 검증도 靑 책임?
입법·사법부 추천 공직후보 부실 검증도 靑 책임?
  • 김경탁
  • 승인 2018.09.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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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사설이나 기사 통해 황당 주장…청와대 “사실과 다르다” 반박
▲ 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각각 10일과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 여야 정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11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후보자 보도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의 논리에 따르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청와대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배제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와 대법원이 추천한 이은애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 각각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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