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생활 SOC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
문재인 대통령 “생활 SOC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
  • 조시현
  • 승인 2018.09.04 17: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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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구산동 도서관 마을 방문 축사…“경제 체질 바꾸려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방문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공공 투자도 지역 밀착형 SOC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생활 SOC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문재인 정부 2기 기조인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축사 전문.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오늘 날씨가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생활 SOC 현장인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마을도서관인데 여기는 왜 도서관마을인가, 무척 궁금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선 건물이 다른 마을 도서관과 확연히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허물지 않고 붙여지어서 공공건물이라기보다는 동네의 여느 집과 같습니다. 건물 안에는 만화방, 키즈카페, 향토자료실 등 50여개의 방이 한 마을 속 여러 채 집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열린 공간은 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 방에서는 부모, 아이, 동네 어르신이 어울려서 편한 자세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방이 되고 쉼터가 되어 하나의 작은 마을이 형성된 것입니다.

동네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서명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참여 예산제 응모해서 종자돈 만들고, 중고생들은 힐링 캠프 예산을 따내서 힘을 보탰습니다. 지역 의원은 문체부 도서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예산으로도 건물 새로 짓기가 어려워서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결국 지금의 멋진 도서관이 탄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도서관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SOC의 모범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 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골목을 살리고 마을 자원을 소중히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주민들의 상상력과 공감으로 대단히 창의적인 공공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위탁운영을 맡은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박수 한 번 보내 주시죠.

그동안 우리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에 투자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켰고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체육관 같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의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모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필수적인 시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의 기반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하여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합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도 지역 밀착형 생활 SOC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생활 SOC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 사회,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생활 SOC 예산을 올해 5조8천억 원에서 8조7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자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릅니다.

10분 이내에 체육 시설에 도착할 수 있어야 운동하겠다는 결심이 좀 더 수월하게 실천될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 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16개뿐인 작은 도서관은 모든 시·군·구에 1개씩 만들겠습니다. 모두 243개의 작은 도서관이 생기고, 낡은 도서관 50곳은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박물관과 과학관도 확충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과 가상현실 등 체험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돌봄센터 200개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 41곳은 기능을 보강합니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생활공간입니다. 45곳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 한 해 450개의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를 통해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께서 가장 염려하는 문제입니다. 보다 맑은 공기를 위해 도시 바람길숲 41개소와 미세먼지 차단숲 60헥타르(㏊)의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마을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상권이 살아나 중소상인들의 근심도 덜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생활 SOC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생활 SOC가 충분히 마련되고 이에 대한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실 때까지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만들어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결정과 상상력을 정부 정책과 예산에 그대로 담아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보고 생활 SOC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주민과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에 정부 지원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을과 동네가 삶의 터전이고 놀이터였습니다.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어울려 공부하고, 사춘기의 성장통을 함께 이겨냈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모여 마을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구산동에서 저는 생활 SOC가 이웃 간의 연대감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생활 SOC를 통해 함께 아이 키우고, 함께 어르신을 모시는 생활공동체, 지역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 기반을 열심히 다지겠습니다.

주민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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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en 2018-09-04 18:58:54
역시 믿고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

지연 2018-09-04 18:30:58
참여정부 때 활성화 됐던 공부방이 거의 사라진 것이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