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리스트 병역 혜택 놓고 시끌…정부·정치권 대안 고민
금메달리스트 병역 혜택 놓고 시끌…정부·정치권 대안 고민
  • 조시현
  • 승인 2018.09.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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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병역특례방지법 개정안 예고…병무청도 제도개선 방안 연구중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기존의 ‘4주 군사훈련 및 해당 분야 2년 10개월 종사’(공식명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아닌 ‘최대 50세까지 복무시점 연기 선택권 부여’로 바꾸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2일 끝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49개,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남북단일팀 금 1개, 은 1개, 동 2개 포함)로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뒀고 이중 금메달을 획득한 병역 미필 남성들은 4주간의 군사훈련으로 병역을 마치는 혜택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야구와 축구 등 일부 인기 종목에서 팀 기여도가 저조하거나 오히려 팀에 방해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 몇몇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불만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가 이들에 대한 병역 혜택 박탈 혹은 더 나아가 국제경기 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혜택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고,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군 복무시점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기해(최대 50세까지), 예술 및 체육지도자 등의 자격으로서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예술·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에게도 수준 높은 예술 및 체육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선수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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