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야당과 일부언론,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
장하성 “야당과 일부언론,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
  • 조시현
  • 승인 2018.08.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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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서민 소득 늘지 않는 구조 바꾸려면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필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경제가 성장해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과 일부언론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자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18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샵’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과거 정부들이 하나의 성장축으로 ‘혁신성장’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2개의 성장축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과거 정책들이 양극화를 심화하게 만들었고 실제 성장의 성과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그 구조는 이제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정권,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월부터 임대주택이나 주택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작동하기 때문에 실수요인지 투기수요인지 완벽하게 솎아낼 수 있다”며 “지금 일부에서 개발 호재 때문에 투기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차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실장은 ‘은산분리 반대 목소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은산분리를 추구하는 목적은 은행이나 은행에 준하는 금융기관들이 특정 대주주나 경영권을 가진 주주들에게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이어서 “지금 인터넷 은행의 경우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인터넷은행이 사금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먼 미래까지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고 기존 재벌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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