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與 “예산안, 재정 적극 역할 의지 환영”…野, 엇갈린 반응
與 “예산안, 재정 적극 역할 의지 환영”…野, 엇갈린 반응
  • 조시현
  • 승인 2018.08.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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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野 “세금중독·위험한 도박” vs 진보 野 “재정 확장 기조에는 동의”

여야 정치권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야당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 극과 극의 입장을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 예산안’, ‘불통의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비판했고, 제3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도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진보야권들은 대체로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엄밀한 잣대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이라고 환영했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세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생각, 지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 재정이 우리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반면 자한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고용 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등 3대 쇼크에 눈을 감은 채 세금중독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장 의원은 “문재인정권은 거대한 허구로 판명 난 소득주도성장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후안무치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대책 운운하며 임금 취약계층을 길거리로 내몰고,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을 23조5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밀 심사를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 의원은 특히 “국가직 공무원을 2만1천 명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이라며 “국민연금은 고갈되는데 국민은 늘어난 공무원 연금까지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수민 바미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는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수 풍년을 기대하고 있다”며 “세수 풍년은 경제 성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엄연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들 우리나라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수 대박을 낙관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박주현 민평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적자예산이라지만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고 민생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기조에 동의한다”며, “양극화와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예산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유럽 국가들의 4분의 1,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평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예산, 복지예산, SOC예산 등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와 지역격차해소에 기여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예산안을 심의해 민생의 최대문제인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 명의의 정책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정부의 집권 중반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일자리·복지·민생을 위해 더 과감한 확장 재정 편성 필요하고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과 국방 및 SOC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2019년 예산안 가운데 장애인, 기초생활, 건강보험, 농어업 등 복지민생 예산 증액 문제,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질 개선 예산 확보,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과 국방 및 SOC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주요한 검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야당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발 기조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및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보여줄 협치를 통한 정기국회 운영의 묘가 예산안 통과에 어떻게 작용될 지가 이번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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