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원전시장, 블루오션 아냐…아무 경제성 없다”
홍익표 “원전시장, 블루오션 아냐…아무 경제성 없다”
  • 조시현
  • 승인 2018.08.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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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세계적 추세 현실 아니’라는 조선일보에 “동일 자료 다른 해석 놀라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부 메이저 언론에서 사실에 맞지 않는 보도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한 「탈원전 세계적 추세, 정부 주장이 현실과 다르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인용된 동일 자료를 갖고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21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OECD 35개 국가 중 72%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제로화, 감축을 추진 중에 있고, 원전이 없는 13개국, 원전제로화 5개국, 원전 감축 7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원전을 확대, 지속하는 국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홍 수석부의장은 “세계 원자력 협회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전 세계 가동 원전이 증가했다. 발전량이 늘었다’는 자료를 갖고 그런 주장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를 보면 원자력발전소를 활발하게 짓고 있는 국가는 18개가 건설 중인 중국 외에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11개가 건설 중에 있다”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OECD내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탈원전,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어 “원자력협회 자료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전을 짓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러시아 다음에 한국이 4위이고, 원자력 발전소 운영 현황에서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 다음에 한국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수준에 있어 건설도 그렇고 운영 수준에 있어 한국은 여전히 원전 최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한 홍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일부에서 탈원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보다는 원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미래의 에너지로 전환해나가는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도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원전을 재가동 하고 있지만 원전발전 비중이 2010년 25%에서 2016년 1.7%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태가 원인이기도 한 것이고, 일본에서도 원전을 재가동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급박한 전력수요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원전으로 무게 비중을 옮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역시 79년에 TMI 사고 이후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4기를 재개했지만 최근 경제성 악화로 2기 건설을 중단했다”며 “나머지 2기의 신규 원전은 건설 지연과 비용 증가로 정부보조금을 통해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부의장은 “원전 시장은 일부 언론,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전 수출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미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시장”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기술로 원전을 짓고 있고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원전 시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시장조차도 러시아가 국가가 주도하는 금융과 발전폐기물의 재처리 문제까지 포함하는 상황에서 실재로 원전 수주 경쟁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원전시장보다는 늘어나는 신재생 에너지, 최근 들어와 대부분 국가에서 2018년 IAEA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기준(2017년)으로 신규 발전 설비 투자의 73.2%가 재생 에너지에 투자되고 있고 원전은 4.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코닥이 필름 사업에 집착하다가 디지털 시대를 예측 못하고 결국 몰락했다”며 “언제까지 원전에 매달리다가 세계 전력 발전시장에서 코닥과 같은 신세가 될지 보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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