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알랴줌]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살피는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알랴줌]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살피는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 고일석
  • 승인 2018.08.20 13:5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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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일자리 현황판 국민과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일자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일자리 상황판은 대통령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 일자리 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에 게재되는 모든 자료를 그대로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일자리 상황판을 살피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에 어떤 내용이 게재되는지보면서 우리나라 일자리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 중요한 지표만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위원회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바로가기

프론트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자리 현황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은 2018년 7월 현재 67.0%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2% 포인트 미세하게 떨어졌습니다. 2017년 기준 고용률은 OECD 평균 69.4%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작년 7월에 비해 0.3%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3.7%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OECD 평균에 조금 못 미쳤지만, 실업률은 OECD 기준으로 보면 매우 훌륭합니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3.0%의 아이슬란드, 3.1%의 일본, 두 나라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나라는 멕시코 3.9%, 체코 4.0%, 독일 4.1%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취업자수입니다. 지난 7월의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수는 5천 명으로 사실 좀 놀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전체 취업자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도표 오른쪽에 보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증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27만 명이 늘었고, 일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가 각각 11만, 12만, 4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용근로자(주황색)가 꾸준히 늘고 있고,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노란색)는 2002년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멀쩡히 있다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며,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수 증가폭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지금의 취업자수 증가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보육시설의 확대 등으로 관련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들의 보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최근 10년간 높은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농업/임업 및 어업이 그 뒤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취업자 증가분만 합치면 모두 41만 명입니다. 

취업자수가 대폭 감소한 분야는 고육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제조업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저하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경호, 경비, 청소, 조경, 텔레마케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입니다. 이 분야는 올 4월까지만 해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5월 이후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조선, 자동차, 가전, 의류업 등 업종 자체가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거나 세계 무역 상황의 불안정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제조업 분야는 최근 계속 감소세에 있다가 2017년 하반기 잠시 증가세를 보이더니 4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 섰습니다.

종합하면, 취업자 감소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지 않으나 구조적인 시장 축소와 사업 부진을 겪고 있는 교육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이를 보건서비스 분야와 공공분야에서 잘 방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30대 기업의 취업자수를 보면 19개 업체에서 증가했고, 11개 업체에서 감소했습니다. 고용이 증가된 업체와 감소한 업체 각각 3개 업체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고용 증가 업체
 

 

- 고용 감소 업체
 
 
 



청년 실업률은 9.3%입니다. 위 그래프는 매년 7월의 청년실업률을 비교한 것으로 작년 전체 청년실업률은 10.3%였습니다. 2015년 이후 9%대에 고착되어 있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실업률의 보조지표로서 구직 중인 알바생이나 공시생 들의 취업준비생을 모두 실업자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가 올해 3월 이후로 미세하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이 일반 임금의 인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과 무관한 전반적인 임금이 올라가야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행됩니다. 

2018년 1~5월 월평균 임금은 6.5% 인상되어 최근 몇 년간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기준 경제성장률은 2.9%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2013년 이래 1%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예전의 경우도 들쭉날쭉이었지만 올해 3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수출과 수입, 즉 무역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나마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어주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5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으로는 지난해 9월(551억 2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 기록입니다. 

수입도 440억 달러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 품목의 대부분은 원자재(31.8%)로서 산업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력 품목별 수출 증감률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가 어느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석유제품이 전년 대비 45.4% 증가했고, 철강과 반도체가 3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자동차, 가전, 선박입니다. 특히 선박은 73.6%나 감소해 조선업의 어려움이 제조업의 고용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일자리 현황을 우울하게 하고 있구요.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보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이 매일 점검하신다고 하니, 우리도 가끔씩이라도 살펴보면서 마음으로라도 정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위원회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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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 2018-08-24 01:12:39
좋은정보 쉽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2018-08-21 02:24:29
기사 잘봤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이 지표들을 근거로 후속기사도 부탁드려봅니다

전해정 2018-08-20 14:14:28
이런 기사 좋습니다. 더많이 알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