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디지털성범죄,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으로 강력 처벌해야”
김태년 “디지털성범죄,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으로 강력 처벌해야”
  • 박정익
  • 승인 2018.08.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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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벌금형 그치는 처벌…8월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시키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유포 등)와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선고받는 벌금형을 아예 없애고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년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시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작년 9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상당수 대책이 아직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난 100일 동안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며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중복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위장형‧변형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구매 규제 등의 법안을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촬영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과 유포와 재유포, 제3자 유포, 촬영물의 편집과 합성 등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서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영리목적의 유포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요청 시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 트랙 도입과 숙박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8월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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