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은산분리 완화, 우려에 대한 보안책도 입법”
정재호 “은산분리 완화, 우려에 대한 보안책도 입법”
  • 박정익
  • 승인 2018.08.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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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우려에만 집중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재벌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기업대출을 제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들은 충분히 법안에 담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안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해 이 법안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논의를 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ICT, 핀테크 산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고도화하자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두 번째로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과거 대부업체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횡포로 인해 중금리 시장이 우리 사회에는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며 “기존 은행권이 담아내지 못하는 중금리 대출시장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영의 저비용 등을 통해 시장을 넓혀주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에는 국책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도 있다”며 “국책, 시중, 지방, 저축은행 등이 고유의 시장을 갖고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고유한 영역의 시장개척을 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지금 남은 숙제는 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출자산업에 참여할 ICT전문기업들의 산업자본 지분취득 한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뿐만 아니라 기타 금산분리 논란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재벌자본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금지, 기업대출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슈가 거기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동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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