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누진제 개편안은 민주당이 관철시킨 것…오보 유감”
홍익표 “누진제 개편안은 민주당이 관철시킨 것…오보 유감”
  • 박정익
  • 승인 2018.08.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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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만 했어도 이런 오보 안나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정부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당시 개편안을 관철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누진제 개편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더니 한시적 완화에 그친다’, ‘민주당이 야당 때는 누진제 개편안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다’ 등의 보도를 쏟아냈다.

홍 수석부의장은 9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기사를 쓸 때는 역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담당했던 분들에게 확인전화만 했어도 이런 오보가 안 나올 텐데, 매우 유감스러운 보도”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 9월 28일에 민주당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누진제가 6단계, 11.7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2016년 폭염에 따른 대책을 위해 3단계 2.6배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안에는 누진제로 인한 국민요금 부담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확대, 이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등 이미 당시에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 수석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연말이 돼서야 민주당 의견을 수용해 현재 6단계 11.7배를 3단계 3배수 안으로 저희 안보다 후퇴한 안을 수용했고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즉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는 개편안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시 개편안을 주장해 관철시켰다’가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응급처방으로 한시적 누진제 완화조치가 발표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홍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세부 계획안에 이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력 다소비용 산업구조 개선을 목표로 전기요금 산정에 원가 원칙과 대‧중소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2019년에는 전원믹스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체계 개편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등 전반에 대한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을 내년 안으로 확정짓겠다고 국정과제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며 “금년의 돌발적인 폭염과 관계없이 민주당은 이미 국정기획과제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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