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출장 논란 국회의원들, 규정에 따라 처리”
국회 “해외출장 논란 국회의원들, 규정에 따라 처리”
  • 박정익
  • 승인 2018.08.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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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감기관에 자체 조사 요청…국회 “결과 통보받은 후 윤리특위 회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 국회는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통보해오면 문희상 의장이 국회법 징계 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소지 논란이 불거진 피감기관 중 한 곳인 국제협력단(KOICA)는 오는 31일까지 자체조사 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의원 국회활동심사자문위원회(교섭단체가 추천한 6인 이내로 구성)’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게 된다”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쓰인 예산은)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들의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 따로 책정했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굳이 조사라는 표현보다는 점검이라고 하고 있다”고 밝힌 이 대변인은 “서면 상으로 볼 때 위반 사안이 있는지 판단한 것이고, 1차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국회 차원의 자체 조사 여부에 대해 이 대변인은 “국회에 명단을 통보해 공개하라고 했으면 국회 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 있지만 국민권익위는 1차 추가 조사를 피감기관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명단을 밝힐 권한이 없다”고 답한 이 대변인은 “최종 판단하는 절차는 피감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는 그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한 실태 점검을 통해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문 의장의 해외출장에 관광일정 포함 여부에 대해 “관광일정은 포함이 안 됐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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