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세법 개정안 '환영'
민주당, 정부 세법 개정안 '환영'
  • 조시현
  • 승인 2018.08.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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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 정부 방침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땅으로 보상받는 지대추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 정부 방침을 보여준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처럼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같은 굵직한 증세는 없었으나, 시장의 탄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금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균형있는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실질소득 격차를 줄여나가고 실질소득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며 “지대추구의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재차선언한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내놓은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정치적 선동만 하는 것이 구태정치”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산층 세금폭탄’, ‘계층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됨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016년 기준 주택소유자 1331만명의 0.2%인 2만6000여명에 불과하고,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해도 세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김 원내대표가 말하는 중산층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계층 편가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는 조세의 기본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모든 국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며 “혹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를 계층 간 편가르기라고 말한다 한다면,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은 증세하자고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자한당 소속 한 의원과 대변인이 세법개정안에 혁신성장과 경제성장전략이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며 “개정안에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공연한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과 프레임 씌우기를 멈추고, 민생경제입법의 8월 국회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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