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동인권‧안전 법·규정 위반시 퇴출”
문재인 대통령 “아동인권‧안전 법·규정 위반시 퇴출”
  • 박정익
  • 승인 2018.07.24 14: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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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

문재인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해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참모들을 독려하면서, 보육기관과 보육교사가 법‧규정 위반 시 현장 퇴출까지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 답답하다”며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를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방치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재발 방치책, 어린이집 안전강화 등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히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해 시행해주길 바란다”며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를 통해 (어린이집) 출석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 지침, 운용 중인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인권과 아동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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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고 2018-08-06 22:36:58
문프가 이 폭염에 대통령이라서 다행이에요

유정안 2018-07-25 10:47:31
제발
어린이집 돈으로만 알지 않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