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 국제규범 맞출 것”
홍영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 국제규범 맞출 것”
  • 박정익
  • 승인 2018.07.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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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노동존중 사회와 지속성장’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10월 법원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 등 국내외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산업와‧민주화를 거치며 미국‧유럽 수준으로 도약했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ILO는 결사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전세계 150개국 이상이 이 협약을 이미 비준했지만 지난 정부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 비준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국회가 정상화 된 만큼 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홍 원내대표는 “여러 건의 관련법들이 국회에 상정됐다. 야당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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