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령 검토는 형법상 내란음모죄”
민주당 “계엄령 검토는 형법상 내란음모죄”
  • 박정익
  • 승인 2018.07.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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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옹호하는 자한당 의원들, 이미 ‘시나리오’ 알고 있었나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적극 호응하며 관련 책임자 처벌, 기무사 개혁을 요구하는 등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애써 외면한 채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 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기무사가 계엄령 계획 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다”고 운을 뗀 추 대표는 “그러나 일부 정치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아울러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수사 지시 시점에 대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독립적‧독자적 수사를 보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으로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기무사 문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한당의 ‘적폐몰이’ 주장에 “가당치도 않다”고 일축한 뒤, “이번을 계기로 기무사는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 나쁜 짓을 그만두고 민주화 시대의 보안, 방첩 부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최고위원도 “우리 국민은 지난 겨울 꺼지지 않는 평화의 촛불로 세계에 깊은 울림을 준 바 있지만 기무사는 이런 촛불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는 것을 검토했다”며 “37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자한당 의원들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비상시 대비 임무수행’ 등의 논리로 옹호하는 행태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당시 집권여당의 책임감마저 잃은 듯한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시나리오를 당시 집권여당으로 이미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대답하라”고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시도하는 권력기관은 있어서도 용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박 최고위원은 “독립수사단은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의 응당한 처벌과 함께 기무사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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