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당한 서훈 취소, 전근대적 적폐 뿌리 뽑는 과정”
추미애 “부당한 서훈 취소, 전근대적 적폐 뿌리 뽑는 과정”
  • 박정익
  • 승인 2018.07.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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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점 바로 잡고 민주국가 내실 꾀하는 의미…MB정부 4대강·자원외교 서훈도 들여다봐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부적절한 서훈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과거사의 오점을 바로 잡고 민주국가의 내실을 꾀하는데 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소된 서훈은 군부 독재의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국민이 희생당한 증거와 다르지 않다”며 “대대적으로 이뤄진 취소 절차는 거짓 훈장으로 나라를 멍들게 한 전근대적 적폐를 뿌리 뽑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수여된 부당한 서훈을 회수하며 정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아울러 “덧붙여 4대강과 자원외교의 무분별한 서훈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수여된 서훈은 4대강 사업으로 1145명, 자원외교로 117명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범죄 행위의 대가는 마땅히 회수해야 하고 재평가돼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반납하는 게 도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회수에 들어가야 한다”며 “대국민 사기 책임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10일) 국무회의를 통해 1980년대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무죄판결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및 2개 단체 등 총 53명,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으로, 취소 의결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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