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 지시
  • 박정익
  • 승인 2018.07.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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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지휘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 구성해 신속‧공정하게 수사”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 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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