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칼럼]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재고해야
[시민 칼럼]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재고해야
  • 박순혁 시민기자
  • 승인 2018.06.29 07:2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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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 강행 옳지 않아…당과 정부에 누를 끼치지 말라
1. 은수미 성남시장, 9월부터 아동수당 지역화폐로 지급 방침


은수미 성남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27일,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성남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9월부터 전국적으로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데, 성남시는 유독 이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은수미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2. 94.5%가 현금 지급을 원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사항으로, 9월부터 전국적으로 지급되며 수령 대상자의 94.5%가 현금 지급을 원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현금 지급을 택하고 있다.

대다수 대상자가 현금 수령을 원하는 이유는 ①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므로 수령이 간편하고, ② 지역 구분 없이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정책 목표이긴 하겠으나, 무려 94.5%가 현금 지급을 원한다면 이런 정책은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3. 맘카페, 여초 사이트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 높아

▲ 네이버 분따(분당,판교,위례 따라잡기)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수당 관련 게시물들


맘 카페, 여초 사이트를 중심으로 성남 지역상품권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민원을 넣는다든지 하는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 움직임까지 있다.

▲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 요망 청원글.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본 건이 올라오기 까지 하였는데, 이틀 동안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4. 다수의 시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이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SBS 인터뷰에서 “우리가 일하고 번 돈이 주로 대기업이나 중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의 문제여서 이것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하고 번 돈의 일부는 지역에 남게 하는 거죠”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은 시장은 분명 지역의 고통 받는 중소 상공인들을 돕고,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좋은 취지로 이 정책을 시행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취지의 정책이라도 시민의 반대가 크다면, 우선 시행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는 것이 민주적 지방정부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남시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정책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민주당과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불법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 전 의원의 운전기사로 1년여간 일했다는 최모씨가 인건비 등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번졌으며, 은 전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 "불법정치금은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정치적 음해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수미 당선인 '잘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이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에서 시민들을 향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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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삐에로 2018-07-10 10:56:31
웃긴 건 경기도지사도 은근 지역화폐 밀고 있음ㅋㅋㅋㅋㅋㅋ 어디서 사기꾼 같은 소리를...

은치산자 2018-07-04 19:27:47
복지는 돈으로 도
쿠폰은 니 월급으로

santa 2018-07-03 21:27:29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