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이번 정기국회는 '전기(電氣)'국회"
권칠승 의원, "이번 정기국회는 '전기(電氣)'국회"
  • 조시현
  • 승인 2017.08.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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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보다 수요예측 관리 잘하면 전기요금폭탄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전기요금은 수요예측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잘 관리한다면 전기요금폭탄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권 의원은 <뉴비씨>와 <정치신세계> 인터뷰를 통해 “지난 정권에서 여름마다 나타났던 ‘블랙아웃’ 현상은 명백한 수요 예측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2015년 7차 전력 수급 계획도 수요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설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차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했는데 이미 지난 달에 34%를 기록했고 8월 첫째주는 47%를 기록했다”며 “수요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설정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전기가 남아 도는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이 '정부의 공장 가동 강제 중지'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권 의원은 “급전지시는 3가지 요건(최대수요 초과·예비전력 500만KW 이하·대규모 발전기 고장) 중 1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만든 제도로 이미 몇 차례 이용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RD(전력 수요 자원 거래 시장)을 도입해 운용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이 제도를 이용했다. RD는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전기사용을 줄일 경우 절약한 전기만큼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오히려 권 의원은 “새누리당이 2013년 도입해 2014년부터 시행했으나, 2014년에 1번, 2015년에 1번, 올해 2번 시행했다”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활용하지 않은 것에 어떤 이권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7차 수급 계획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요를 예측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건설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근거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차 수급계획에서는 매년 2.2%의 수요증가를 예측해 전기가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8차 수급계획 수립을 좀더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 의원은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약 11GW를 감소하고, 발전소의 추가 건설 폐지 등을 적극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전력관리 부분에 있어 발전소 건설에 치중하는 방향에서 탈피해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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