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랴줌] 최저임금 초간단 총정리
[알랴줌] 최저임금 초간단 총정리
  • 고일석
  • 승인 2018.06.05 15:14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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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월급 150만원 언저리의 초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 여러 차례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이 딱 외워서 얘기하기 좋게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내년 목표 최저임금 인상률 15%. 시급 8,660원, 월 환산금액으로 181만원. 올해 157만원에서 24만원 인상. (주 40시간 근로 기준)

 

2. 월급 157만으로 딱 최저임금만 받는 초 저임금 노동자들(연봉 1884만원)은 내년에 24만원을 그대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올해 기본급이 157만원이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45만원, 13만원(월급 215만원, 연봉 2579만원) 이하인 분들은 내년에 24만원을 그대로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본급 157만원, 상여금 45만원, 복리후생비 13만원을 기준으로 어느 항목이든 이 기준보다 넘어서는 금액은 내년 인상분 24만원에서 차감됩니다.

 

5. 기준 초과 금액이 24만원이 넘으면(월급 239만원 연봉 2867만원) 이 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집니다.

 

6.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드는 연봉 2579만원에서 2867만원 사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사라지는 연봉 2867만원 이상의 노동자들은 노조 혹은 개인의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7. 최저임금제도는 월급 150만원 언저리의 초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 급여가 그 이상 200만원, 더 나아가 300~400만원이 넘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이 그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8. 특히 150만원 언저리의 노동자 월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20만원이 올라가면 그 이상의 노동자들은 30~40만원씩 올려 받게 되어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노동소득의 격차가 더 커지는 현상도 생겨났습니다.

 

9. 그 결과 최저임금과는 완전히 무관한 월급 2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과 대형 사업장의 부담이 커져 최저임금의 원활한 인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10.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원래의 목적인 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집중하여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 최저임금이나 그냥 임금이나 삭감되고 깎이는 일 절대 없습니다. 

 

 

문제점

 

1.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동안 초과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 기본급을 최소화하면서도 그나마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했던 사업자들이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는 기본급을 얼마든지 내려도 되게 되므로 기본급을 마구 깎아 초과수당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정비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마구 깎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동자들이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통상임금과 관련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시행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드는 연봉 2579만원에서 2867만원 사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사라지는 연봉 2867만원 이상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교섭력이 극히 취약하여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임금 인상이나 임금 방어를 위한 수단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계속 적정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초 저임금상태이면서도 상여금은 거의 없고 식대·교통비 비중이 큰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 없이 식대·교통비 20만원을 지급받던 노동자는 월급 177만원, 연봉2124만원에 불과하지만, 내년 임금 인상분은 기대했던 24만원에서 12만 7천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식대·교통비 20만원에서 유예금액 12만 7천원을 넘는 7만 3천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2019년의 기대수익 대폭 감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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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2018-06-06 14:09:25
구구절절 제 마음이네요. ^^
뒤처진 사람은 내 알바 아니라는 천박한 사고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짧고 강한 글 잘 앍었습니다.

-^^- 2018-06-06 13:33:22
고일석 기자님 시리즈 기사 정독하시면 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가 느끼실 겁니다.
넘어진 사람 밟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일석 기자님께도 감사의 맘 전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 2018-06-06 13:27:46
최저임금의 혜택에서 벗어난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부터 구제하자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건,
일단 척 보기에 자기들 임금이 줄어든 거 같다는 이기심의 발로 아닐까요?
뒤처지는 사람 없이 같이 다 잘 살자는 게 현 정부의 기조입니다.
글 쓰신 생산직님 보니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분입니다.
더 크게 보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발악하는 모습 추합니다.
님이 가져갈 몫을 뺏어서 남 주는 것 같아 보이나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블루 2018-06-06 09:55:54
저 생산직이란 사
람 궤변에 억지에 분노조절장애까지 ㅋㅋㅋㅋ
세상살다 보면 지혼자만 힘들고 남들은 놀면서 돈 버는줄 아는 사람들에 꼭있죠. 이들의 거짓 분노는 내 알바 아니고...

고일석기자님 지난번 기사도 좋았는데 이번 기사는 정리 너무 잘 됐어요. . 항상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몽실 2018-06-05 16:36:20
정리 참 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