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일색’ 검찰 인사 “디테일에 숨은 악마는 여전히 건재”
‘호평일색’ 검찰 인사 “디테일에 숨은 악마는 여전히 건재”
  • 김현정
  • 승인 2017.08.11 12:1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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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정조준’ 맞나?…권순정·정종화·김한수 등 무리 없이 요직
“검찰 모르는 법무부장관·민정수석이 우병우라인에 놀아난 듯”

법무부가 10일 단행한 정기인사가 기수와 전공을 파괴하고 전 정권에 부역했던 일명 ‘정치검찰’들을 물갈이 한 인사라는 호평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디테일에 숨어 있던 악마에 속았다’는 내부 평가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7일자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하 검사 538명과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각각 전임 이정회 대검 과학수과과장보다 세 기수 아래인 박찬호(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과 전임 이동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보다 다섯 기수 후배인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임명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검찰내부 인사들과 언론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들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성에 실패한 점과 기수 파괴 그리고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됐던 인사들이 전부 요직을 차지한 점을 주목했다. 


             (검찰인사 관련 기사 검색 포털 화면 캡쳐.) 

실제로 이선욱 검찰과장은 부산지검 1부장으로 전보됐고,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 정진우 공안기획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 4부장, 이창수 국제형사과장은 대구지검 형사4부장, 변필건 형사법제과장은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사실상 수평이동이지만 자리와 업무 내실을 따져 볼 때 사실상 ‘한직’으로 나앉게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 때문에 법무부에 파견된 과장급 검사들이 청와대 의중을 일선 수사 검사들에게 전달한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무부도 이날 인사를 발표하면서 “업무 처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신뢰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간부들에 대해 인사를 반영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리더십에 문제가 제기된 간부에 대해선 지휘 보직 제외 등 엄정조치를 취해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MB정부 靑 행정관·황교안 오른팔 권순정 검찰과장 시사하는 바 커”

새정부출범 이후 적폐청산 1호로 주목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맞물린 첫 번 째 검찰 인사에 대해 ‘파격인사’, ‘개혁과제 정조준 인사’ 등 고무적인 평가가 따르고 있다. 그러나 15년 만에 재심청구를 통해 진범이 밝혀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해사건’에서 진범을 풀어준 정종화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행정비서관을 지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제자로 청문회 준비팀으로 차출되기도 했던 권순정 검사의 법무부 검찰과장 전보인사 때문에 ‘디테일 속에 감춰 둔 악마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범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자리는 전국의 보호관찰관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라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힘 센’ 자리다. 

또 최근 ‘영장 회수’ 논란을 빚은 제주지검의 김한수 차장검사도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올해까지 합쳐 총 3번에 걸쳐 참여연대로부터 ‘정치검찰’로 이름을 올린 장기석 검사(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도 무난히 ‘차장’을 달고 부산동부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기석 검사는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때 분향하려던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어디서 분향을 하냐’고 소리친 백원우 전 의원을 ‘장례방해혐의’로 기소했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청 불법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석채 전 KT회장의 횡령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서부지검 형사사4 부장과 수원지검 형사2부장으로 승진한 이문성(광주고검), 이시원 검사(법무부 연수원 기획과장)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유우성씨를 담당했던 검사로 각각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승진한 김성훈 검사(대전지검 홍성지청)와 의정부 지검의 형사5부장으로 승진한 이제영 검사(인천지검)는 지난해 11월 각각 수억 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하여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관보 캡쳐.)

이러한 이유로 ‘호평일색’인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그 속을 알고 보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인사는 “검찰국 과장들만 좀 날아간 정도”라면서 “권순정 검찰과장은 검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데 이번 인사를 보고 놀랐다. 아무래도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검찰을 모르니, 드러나지 않은 우병우라인에 놀아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해 부부장 승진에서 2년 연속 ‘물 먹은’ 임은정 검사(의정부지검)가 이번에 서울북부지검의 부부장 검사로 승진한 것과 안산지청의 부부장 검사로 승진한 전미화 검사도 실상을 알고 보면 ‘승진’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부부장 검사 승진 차례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과 함께 30기인 이들을 함께 묶어서 승진시키고 '변두리 코스'에 배치하면서 ‘생색’만 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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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고개 2018-02-03 15:55:42
나원, 골라 쳐낼줄도 모르고 인사도 이 모양면 뭐가 혁명정부란 말인지...

김향배 2017-10-09 14:02:32
자생적빨갱이들 미필자병신들 국방비리 매국노 들통보호 안보장사 억겹에세월군부 장악 패거리문화 요직마다 또가리틀고 국고는알아서착복 그것도모자라 재벌 졸개댓가 차때기돈뭉치 국가는개인사당화 주권자는 종놈들에의해 사상적매도 살육마져 몸에베인체질화 더이상 친일매국노 들에게 능멸당해선않됀다 국가는국민이만든다 범법자비리 부패 국고탕진국사범 개세끼들 이것이 보수다

ibu400 2017-09-06 12:51:55
한방에 끝내는 게 저항도 가장 약합니다.

max 2017-09-03 11:38:20
빠른 개혁을 원합니다 지난 9년 우리는 많이 참았습니다

감자냥 2017-08-14 13:35:16
길게 보고 가야죠..
워낙 뿌리깊이 썩은 고목이라 쉽게 해낼수 있는 일은 아닐껍니다.
이제 겨우 첫삽을 떳다고 생각하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Filibuster 2017-08-14 09:38:53
흐음 그렇군요. 어디서 봤는진 기억 안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검찰인사 쭈욱 해온거 보면, 한번에 들어내는게 아니라 절반씩 덜어내는 느낌인데, 이것이 조직적 저항을 줄이면서 청산대상들 지들끼리 의심하고 분열하게 하는 고급 전략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네요.

하바다 2017-08-13 21:40:16
검찰개혁의 길은 멀기만 하네요. ㅠㅠ

달리아 2017-08-13 19:47:41
검찰이고 검찰총장이고 처음부터 신뢰가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없네요. 언제 뒤통수를 칠 지 의심스럽고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