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한다”
노웅래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한다”
  • 박정익
  • 승인 2018.05.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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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 확대법' 대표발의, “희생자 대한 적극적인 명예회복 조치 기대”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 확대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일부지만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만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이 경합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어왔다.

 

이에 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중 일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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