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정분권·균형발전 등 ‘지방선거 10대 공약’ 발표
민주당, 청정분권·균형발전 등 ‘지방선거 10대 공약’ 발표
  • 조시현
  • 승인 2018.05.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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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5대 공약은 관할 선관위로 별도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발표한 5대 핵심약속에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등 다섯 가지를 추가해 지방 선거에 대비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10대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행복 공약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우선 청년행복 공약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미세먼지 해결 공약은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 대책 이행 등을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국민생활안전 공약은 유해물질, 재해, 재난, 먹거리 등을, 네 번재 공약인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공약은 과학기술 혁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규제 개혁 등을 담고 있다.

다섯 번째 한반도 평화 공약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핵심 이슈로 부각된 한반도 평화 구축과 이를 위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달성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여섯 번째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은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는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특화산업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공정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일곱 번째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공약은 소비, 투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일자리 중심의 소득성장을 이루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대한 것을, 여덟 번째 공약인 상생하는 공정경제 공약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상생경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아홉 번째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공약은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며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공약은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광역시·도 5대 공약은 각 광역시·도지사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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