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불문…野 일제히 정부 개헌안에 부정적 반응
좌우불문…野 일제히 정부 개헌안에 부정적 반응
  • 조시현
  • 승인 2018.03.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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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바미 “정치적 쇼”, 민평 “실망”, 정의 “국회 통과 힘들어”
청와대가 22일 ‘선거연령 18세 인하·대통령 4년 연임’ 등 권력구조 부분을 포함한 정부 헌법개정안 전문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논의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번에도 야당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실망스럽다고 혹평했으며,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이날 개헌안 발표에 대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정부형태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국민개헌 내용과 같은 방향”이라며 “주권재민 원칙에 기초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이어 “선거·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를 받고 있다”며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또한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국민의 재판 참여 확대, 평시 군사재판 폐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등 대법원과 헌재 관련 사항을 대폭 개선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이 모두 공개됐다”며 “남은 것은 국회의 개헌논의 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힌 제 대변인은 “국민개헌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절대적이고 원칙적이며 상식적인 내용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지금의 개헌 논의가 시작에서 끝까지 국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개헌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국회의 개헌 논의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3부작 개헌미니시리즈가 흥행실패로 끝났다”며 “타이틀 롤인 문재인 대통령은 눈과 귀를 막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었고, 서포팅 롤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을 가르치려드는 오만한 완장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개헌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만들 헌법을 원한다”며 “제왕적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중임이나 연임이나 말의 성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전문에는 정권이 역사까지 평가하겠다는 오만이 스며들어 있고,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으며,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중앙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발 헌법개정쇼를 충분히 했으니, 이제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차분하게 지켜보기 바란다”며 “이 정권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헌법개정쇼, 위장평화쇼, 정치보복쇼는 반드시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한당과 한뿌리(?)인 바른미래당 논평의 키워드 역시 자한당과 마찬가지로 ‘쇼’였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3부작 개헌쇼가 오늘로 마무리 됐다”며 “3일 동안 쇼를 치르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헌법에 위배된 쇼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평가절해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특히 “헌법 89조에서는 헌법 개정안 발의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지 않았다”며 “이 자체로 이미 위헌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위를 이용한 개헌 욕심에 현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 의결은 법률안 처리에 대한 ‘최종절차’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26일 이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소집해 정부 헌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 쇼나 하자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국무회의의 심의도 건너뛰고 마땅히 개헌안 발표를 맡아야 할 국무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대통령의 측근 조국 민정수석에게 쇼의 주인공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무회의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을 내각 인사가 발표하라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요구이다.

개헌안 세부 내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온 민주평화당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논평을 통해 “참으로 실망스럽다.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121석 짜리 개헌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그 최소한의 장치인 국회의 총리 추천도 받지 않으면서 무슨 권한을 조정하고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말로만 개헌이 되는 것이 아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든 토지공개념이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이라며 “그러나 개헌안 어디서도 실제 구슬을 꿰려는 실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3분의2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를 찬성으로 이끌지 않으면 대통령 발의를 백번 해도 안 된다”며 “지금 대통령의 일방적 독주가 될 개헌도 안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될 개헌은 안 되게 하고, 되지도 않을 대통령 개헌안은 될 것처럼 발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이렇게 개헌의 호기를 허비하고 말겠다는 것인지, 지난 이틀간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의 기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개헌안 내용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상황 문제를 짚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4년 연임제에 대한 지지가 더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그러나 현재의 국회구도상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의 통과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의 벽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조국 수석이 브리핑 말미에서 밝힌 것처럼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당장 5당 협의체를 구성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다른 당들을 향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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