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정부 혁신
‘국민의 삶’ 바꾸는 문재인정부, 정부 혁신
  • 유재원 시민기자
  • 승인 2018.03.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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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의 설계도가 잘 구비된 것 같다. 지금까지 모두들 아주 잘해왔다”고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떨어진다. 우리정부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적폐청산과 부패척결, 공직 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정부혁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할수록 국민 기대 더욱 높아지는 법이다.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다. 정부혁신의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우리 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출발일 것이다.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히 직시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이 필수요소이고 정부혁신의 출발은 과거의 부패를 바로 잡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까지 정부혁신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부혁신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부부패를 이루어 낸 최악의 정권이 되었다.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강원랜드채용비리를 중심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채용비리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졌는지 그 결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강원랜드 226명의 면직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채용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강원랜드에서 자진사퇴하는 공무원은 없었고, 대통령의 면직 명령에 법적대응 하겠다는 강원랜드 노조의 모습은 공직사회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공직사회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얼마나 도덕 불감증에 있는지를 공직자들은 느끼고 있는가?

부정취업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어느 공직자 하나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공직자의 현실이다. 부정취업자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반성의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현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국민 앞에 반성을 안 하듯이 대한민국 공직자들도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시가 부당해도 공무원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부패가 드러나고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국민 앞에 고개 숙이지 못하고 반성을 못하고 있는 공직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신뢰를 잃어버린 공직자와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혁신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제 출범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29위(2017)- 10위권 
▲정부신뢰도 32위 (2016) - 10위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51위(2017)-20위권 (목표시점2022년)
▲3대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공분야 채용비리 발각 즉시 직권면직 + 수사의뢰 금품수수 부정청탁은 파며, 해임 + 형사처벌 + 징계 감경 제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 벌금형 이상 당연퇴직, 성희롱 징계시 실국장 보직제한 사건은폐 및 2차 피해시 관리자 책임강화 
▲위법한 지시는 거부하라.실패는 괜찮다 명백히 위법한 상관 지시 명령에는 거부할 근거마련 정책, 공공실패를 분석하는 ‘실패박람회’ 2018년 개최 적극적 업무 상 과실은 징계감면확대 
▲각종 증명서도 모바일로 주고받는다. 데이터기반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국민-행정기관 공문을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 기반 ‘문서24’로 2019년까지 주민등록등본등 출력 대신 모바일로 
▲정부 회의실 주차장, 공공 데이터를 국민의 품으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회의실 주차장 감당을 국민과 공유 노후 공공청사는 수익시설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국가데이터맵’ 공개 
▲정부 돈 쓰는 방향을 확 바꾼다 인권,안전,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에 재정투자 2018년 예산 편성기준에 사회적 가치반영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도입 
▲국민 참여 확 늘리고, 부처쇄신 국민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 예산법령 등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도입 부처칸막이 없애는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무역량을 발휘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그리고 불의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또한, 국민에게는 국가가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강화하여서 국가의 정책이나 공공서비스부분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참여 분야도 예산법령까지 핵심정책과정까지 국민참여를 확대하여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방안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화되지 않는 조직 중에 하나가 공직사회이기도 하다. 

보신주의, 적당주의, 철밥통으로 표현되는 공직사회의 이미지를 이제는 바꾸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공직사회는 아직까지도 국민의 수준과 삶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공직사회의 딱딱함과 비전문성을 느낄 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부혁신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귀한 기회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이고, 공공기관의 서비스와 현장에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문재인정부 혁신은 이제 시작되었다. 과거의 부패는 단호하게 단절하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자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부 혁신을 통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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