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시권…野, 대승적 결단 내려야”
민주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시권…野, 대승적 결단 내려야”
  • 박정익
  • 승인 2018.03.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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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12일 전체회의 열어 문 대통령에 보고한 개헌 자문안 확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헌법개정(개헌)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한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이제라도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개헌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이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야당이 사실상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회피한다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은 국회가 나서야 자연스럽지만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야당의 책임 있는 협상 태도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실시를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자한당은 개헌은 물론 개헌 시기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려한다”며 “지방선거 유불리로 개헌시기를 늦추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공학적인 개헌이라 할 것이고, 개헌반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문특위가 이미 (개헌) 정부안 발표시점을 20일로 밝혔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 발의권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야당은 무조건 비판만 하기 전에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 5당 모두 개헌 국민투표와 지선 동시실시 약속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6월에 개헌 투표를 한다면 개헌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면 대통령의 임기와 지선 임기가 맞물려 돌아가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월에 개헌안이 안 되면 개헌이 언제 되겠나. 기약 없이 표류하다 30년 만에 다가온 개헌 기회가 상실될까 걱정된다”며 “대선이 끝나고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헌 관련 당론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개헌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공당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해왔고, 또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쓸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진일보한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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