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한국경제사 이야기(16-마지막회)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상생 해법
한국경제사 이야기(16-마지막회)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상생 해법
  • 강신홍 시민기자
  • 승인 2018.02.18 13: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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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바란다
참여정부 시절 정치칼럼 전문 사이트 서프라이즈와 노무현 대통령 개인 홈페이지(노하우)에서 ‘꺼벙임다’라는 닉네임으로 경제관련 글을 꾸준히 올렸던 강신홍씨가 예전에 썼던 글들을 현재 시점으로 일부 수정해 뉴비씨에 기고하고 있다.
강신홍 시민기자는 “다른 부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경제는 연속되고 연결되는 것이어서 박정희의 경제부터 IMF외환위기, 대중경제론, 경제민주화, 재벌문제까지 같은 뿌리를 두고 살펴 봐야한다”며 주요 논쟁들을 중심으로 경제 이면의 문제와 설명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한다.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부제 : 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강신홍 시민기자가 올릴 이 시리즈는 총 14회로 예정했으나 11번째 이야기 카드채 논쟁과 미국발 주택모기지 논쟁을 둘로 나누고 소득주도 성장 논쟁을 추가해 전체적으로 16장으로 구성했다. 
[편집자주]


논쟁으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부제 : 알기 쉬운 현대 한국 경제 이야기)

- 목 차 -
1. 박정희의 경제 신화는 허구인가?
2. 1997년IMF 경제위기의 원인-일본의 생산자본과 미국의 금융자본 전쟁
3.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
4. 김대중 정부의 IMF 구조조정 해법에 대한 논쟁
5. IMF 이후의 금융구조 논쟁
6. 대우그룹 해법과 BFC 해외 비밀계좌-정치적 희생양인가 대마불사를 노리는 국제 사기꾼인가?
7. 사모펀드 논쟁-타이거펀드, 칼라일과 한미은행, 론스타와 외환은행. 이명박과 맥쿼리
8. CEO논쟁1 - 옥시 신현우, 현대건설 이명박, 킴벌리클락 문국현
9. CEO논쟁2 – 애플의 스티버잡스, 네이버 이해진, 다음 이재웅, 카카오톡 김범수
10. 주주가치 이론과 대안연대 이론 - 장하성 과 장하준의 재벌개혁
11. 국민의정부 말기와 참여정부 초기의 경제를 흔든 카드채 논쟁
12.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논쟁 – 2008년 금융위기
13. 경제민주화 논쟁 - 경제민주화의 모체는 DJ의 대중경제론
14. 소득주도 성장논쟁 - 신자유주의의 이윤주도 성장론과 차이
15.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16.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해법

***

 
재벌중심 경제의 원죄와 성과

재벌 문제는 이 연재의 앞부분에서 수차례 언급되었으며, 일자리나, 중소기업 문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최근 국정농단의 원인제공까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우리에게 재벌 문제의 발생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내부시장의 형성을 위해서, 국가적 자원과 자본들을 재벌들에 몰아주고, 사업부분에 대한 독과점 이익까지 챙겨준 불균형성장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시중 금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특혜금융과 인허가 특혜 그리고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한 재벌들은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금융시장과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원칙을 왜곡시켰다.

이러한 특혜를 바탕으로 성장한 재벌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쟁을 통해 이윤을 취해왔고, 그 이윤들이 오늘날 재벌 성장의 근간이 되었다.

재벌이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차입경영, 즉 부채에 의존한 방만한 경영으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고, 결국 이것이 1997년의 IMF외환위기를 불러온 원인으로 작용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카드사 위기와 대우사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많은 재벌그룹들이 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세금이 대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투입하게 만들었다.

결국 국민의 복지나 성장에 써야 할 돈을 부실기업을 정리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재벌에 의한 경제적 집중 심화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성장 하지 못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다.

재벌이 비대해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내부 시장을 육성한다는 원래의 목표도 사라지고, 경영의 비능률이 더 큰 문제로 제기 되었다. 비대해진 재벌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같은 하청업체를 더욱 쥐어짤 수밖에 없는 경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밖에 재벌들은 경영의 투명성 부족과 소유지분에 비해 지나친 오너의 영향력 행사 등 여러 부작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또한, 재벌들은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사채와 같은 다양한 편법을 통해, 주식을 2세나 3세에게 증여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세하는 등 막대한 부를 세금 없이 물려주는 일을 해왔다.

물론 재벌들의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들의 기업은 ‘주주’가 주인이다 보니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다.  

서구의 기업들은 상속세·증여세를 내 지분을 상속하기보다,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활동에 따른 이익이 생겨도 배당을 우선시하고, 신규투자는 증자를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이 점점 적어지게 되어 전문경영인 체제를 채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자신이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이익을 바라기 때문에, 보다 먼 관점에서의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반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이에 반해, 확실한 오너(Owner)가 있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적인 주주 이익에 개의치 않은 보다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고, 반도체와 같이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수 있어 그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막대한 성과를 내는 삼성전자가 TV 디스플레이 업계의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아직도 기술도용이나 납품가 인하 등으로 더 많은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 이어지는 재벌독점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사업 분야는 통신,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유통 등이다.

이들 사업부분은 3~4개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체제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가격,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시장, 그리고 정보 이용 등에서 독점적인 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재벌들의 주력 사업분야들의 독과점 체제 아래에서는 새로운 경쟁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렵다. 중소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한 재벌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어, 이들 재벌 대기업의 하청회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이런 재벌기업들의 수직계열화 추진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의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재벌대기업은 자금 동원력이 중소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어, 신 산업에 대한 진출이나 투자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신 사업 분야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일수록 더욱 재벌중심의 독과점체제가 형성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벌대기업이 우월한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영역에도 진출하는 경우도 많아지다보니 이들이 중소상공인들을 밀어내고 시장을 장악하므로써 유통, 식품, 음식점 등 전통적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역시, 이와 같은 재벌 대기업의 시장영역 침탈 속에서 독립적인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의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형태의 종속적 자영업자로 영입되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행위도 심각해지면서 종속적 자영업자 소득가 저하하는 등 재벌의 독과점과 집중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이윤주도 성장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격차 해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재벌중심의 경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장주의 경제를 위협하는 재벌중심의 경제 모순들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할 수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그 동안 역대 정부들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연간 연 3~5%씩 꾸준히 늘려 왔으며 총액으로 보면 연간 약 16조원 이상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는 우리나라 예산액 중에서 작지 않은 부분이며 OECD 어느 선진국에 비교해봐도 적지 않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확대 개편하고, 그 동안 중복된 기능으로 운영되던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KOTRA 중소기업연구원)들의 업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의 정부들이 전개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총 13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매년 실행하고 있지만, 정부부처별 유사지원 제도가 많아 중복성이 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효율성과 공정성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반면 이러한 중복 유사지원 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신청할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불만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1300여개가 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기도 어렵고 채택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원제도가 공급자 중심으로 편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1300여개가 넘는 지원제도가 공무원들의 성과나 실적 등을 위해 하나씩 만들어 지면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과 자금을 매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집행하는 과정에, 금방 부도날 기업이나 비윤리적 기업이 선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중복 선정을 피하기 위해 같은 과제로 주관기관만 바꾸어 가며 반복 지원 받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는 대개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평가를 위원회나 자문교수들이 하다 보니, 기업실무 경험 없는 자문교수들이나 실용화 기술 부분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발표 잘하고 보고서 잘 쓰는 기업들만 중복 반복 선정되는 경우도 많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금융지원 정책과 기술개발지원, 마케팅 및 업무 컨설팅 지원, 그밖에 보증 및 무역업무 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여기에서는 영향력이 큰 금융지원정책과 기술개발지원(정부과제), 컨설팅 지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지원 정책

정부나 대부분 지자체의 지원정책 중 많은 부분이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진흥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기관, 그리고 공공의 펀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들 자금의 대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자금만 배정하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신용으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결국 신용이 좋지 않아 지원 자금을 쓸 수 없게  마련이고, 대개는 연말에 자금 소진을 위해 돈이 필요 없는 기업에 연락해서 ‘우리 자금 좀 써달라’고 매달리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중진공에서 담당하는 시설 자금의 경우도 사전 대출 신청 시에 지정한 용도와 금액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인해 중간에 가격 변동이 있거나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는 경우에도 기존 신청 시에 표기된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등 융통성 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대출이 결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구입에서 공급자와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부여하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기술개발 지원 정부과제는 눈먼 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에 ‘정부과제 사업’으로 불리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있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들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율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술개발 자금을 대가 없이 지급하다 보니, 지원 기업의 선정 문제, 과제 중복성 문제 등이 뒤따르고, 발표를 잘하고 보고서를 잘 쓰는 기업을 위한 돈 또는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포장만 잘하면 되는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현물이나 현금 출자를 유도하고, 상용화 뒤에 5년 간에 걸쳐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 기술개발 사업에는 효용성과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필자는 주관기관을 바꿔가며 비슷한 과제로 중복되게 정부과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많이 보아왔다. 이들은 대부분 선정위원회의 자문교수들과 관계를 맺고, 중소기업 본연의 업무보다 기술개발과제에만 관심이 있고 이들 과제지원금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제안서에서 사전 계획 해놓은 용도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관계로, 실제 기업 입장에서 필요 없는 부분에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요소가 많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술 제안을 발표할 때에는 자기가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기술개발에 대한 명확한 목표도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일단 선정만 되면 오케이라는 식으로 비현실적인 목표나 계획들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런 기업은 막상 지원대상에 선정되고 나서는 그 기계나 장비를 안 살수도 없다보니 사놓고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면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장비들을 과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서 지원을 받기도 한다.

기술개발 과제는 제안 발표, 선정, 사후관리, 보고서 등 본연의 기술개발 업무보다도 과제관리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아예 과제에 응시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까지 생겼다.

과제 지원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있다. 대부분 정부의 기술개발과제 업체 선정에는 자문교수들이 선정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데, 이들 주변에는 항상 과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케팅 및 업무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에 마케팅이나 경영진단, 재무나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전문 인력은 대개 대학교 강사나 은퇴자, 직장 퇴직자들이 많아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기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기업에 도움 되는 전문컨설팅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컨설팅을 받기 위한 자료 준비와 컨설팅 과정 자체에 요구되는 많은 시간에 비해, 정작 컨설팅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정부의 컨설팅 지원 사업이 좀 더 전문성 있는 컨설팅 인력을 확보한 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 세종청사 국무위원들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이 홍종학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고, 그 옆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지원정책 변경 방향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은 무료 지원보다는 지원정책 자금이 재투자 되는 벤처펀드 형태의 지원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변경 필요하다.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반드시 그 대가를 주식이나 상환 형태로 지불하게 하면, 정부과제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비윤리적 기업이나 정부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는 기업들의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고, 진정으로 개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다.

또한, 가능한 기존의 기술개발자금만을 단순 지원하는 사업은 줄이고, 기술 개발 후 대가를 반드시 갚는 형태로 전환하여, 엔젤투자나 벤처투자 형태로 가용 펀드의 재활용성을 늘려야 한다.

가령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기술기업에 초기 엔젤투자를 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식을 10~2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정부로선 그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초기 중소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생기게 된다.

2. 기존의 공급자 중심 수많은 배열식 정책들을 포괄식 지원제도 몇 개로 단순화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 

기존 정책들은 공무원의 성과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별로 사전에 용도나 항목들을 미리 정하고 그 부분에만 지원하는 배열식 지원을 해왔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보고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의식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과거처럼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서 알아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금이나 정책제도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기업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유연성 있게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만들어 관리하기가 기존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3. 정부의 보증이나 개발자금 지원 등으로 대기업과 협업 관계를 발굴 지원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기술 인력의 지위 불안 등으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맡기지 않으려 하거나, 납품을 받더라도 납품 이원화 등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솔직히 말해 “중소기업을 믿을 수 없어 일을 못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에 정부가 미팅과 사전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의뢰받고, 이들을 중소기업들이 가진 기술수준이나 형편에 따라 매칭해 해당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에 납품 등을 보장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과 기존의 인력채용 보조 수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여 기술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협업관계를 제공하게 된다.

4. 중소기업 정책을 업무 특성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트랙으로 분리하여야 집행하여야 한다.

■제조업이나 대기업의 협력업체 역할을 하는 제조업 중심의 B2B 기업에게는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이 중심이다. 또한 이들 기업에게는 재벌기업이나 대기업과 협업을 정부가 주선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IT 및 지식기반 산업에게는 엔젤투자 혹은 벤처투자와 같은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지원하는 기술개발 자금이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B2C업체나 사회적 기업에게는 금융지원 정책과 함께 정부에서 공동 브랜드 및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동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한다.


재벌 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중소기업과 서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두 방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10여 년 전에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기 전까지는 재벌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특허를 도용한다는 이야기에 “설마”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삼성전자, LG전자, 서울반도체 등의 대기업에서 특허 도용이나 납품을 미끼로 기술개발 시키고 개발된 제품 기술은 도용하는 사례들을 직접 경험했다.

이러한 중소기업 착취는 협력사와 동반성장해야 하는 자동차와 중공업 분야보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큰 전자업계에서 더욱 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에 PDP TV나 LCD TV를 납품하던 중견업체들의 사례를 들어보자.

재벌기업이 자사 제품 생산시설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투자하도록 종용해서, 자신은 단기간 막대한 이익을 얻어 놓고는 갑자기 납품을 중단시킴으로써 설비에 투자했던 중소·중견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중국에 매각되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는 동안 이들 중소·중견기업에 발생한 손해는 시설자금을 보증해준 준 정부기관과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 등이 모두 떠안게 된다.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기업운영행태지만, 이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재벌 개혁과 별도로, 현재의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기존의 중복되고 다양한 배열식 정책에서 포괄적인 정책으로 단순화하여야 하고, 무료 지원정책보다는 재투자되는 투자정책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담보 지원 자금 정책도 효율적으로 고쳐져야 하며, 단순한 금융지원 정책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용역수행이나 지자체의 용역 사업도, 형식적인 착수보고-중간보고-사후보고 등의 형식적인 절차와 보고서, 자문교수들의 무리한 요구, 중복적인 감리 업무, 공무원들의 보신적인 일 처리 때문에 많은 낭비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명분으로 보고서 작성과 감리에 더 역점을 두게 만드는 자문 방향에 의해 애초의 용역이 실제 기능보다는 보고와 감리를 위한 용역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업무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oT,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와 블록체인까지 혁신 신기술 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과거 과제 중심의 무료 기술지원 업무 형태를 과감하게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이 성장이고 혁신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예산을 과감하게 혁신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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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스미스 2018-03-21 17:43:34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