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저임금은 무죄…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점증”
우원식 “최저임금은 무죄…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점증”
  • 박정익
  • 승인 2018.0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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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 고통 주범은 임대료 상승·골목상권 침해·가맹본사 횡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며 공정경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법률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1월 실업급여 상승을 부각시키며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일 누적대상자 17만4000명으로 7.4%였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꾸준히 늘어 11일 기준 88만 명인 16.3%를 기록했다”며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인건비 부담완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정부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골목상권 침해, 가맹본사 횡포 등이 영세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최저임금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상가임대차 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제 시장질서를 확립할 법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살리기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이 시기를 놓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고 국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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