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 “33건 추가고소…무관용 원칙”
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 “33건 추가고소…무관용 원칙”
  • 박정익
  • 승인 2018.02.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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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211건 첫 고소 이후 106건, 33건 등 총 350건 고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의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12일 가짜뉴스유포, 악성댓글에 대한 추가 고소 33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유포와 악성댓글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밝히며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지난달 29일 211건 고소를 시작으로 5일 106건, 금일 33건을 추가해 총 350건이 고소된 상황이다.

조용익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구성된 목적은 가짜뉴스유포, 악성댓글에 대해 무관용의 법칙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며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소를 멈추지 않고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가짜뉴스 유포, 악성댓글 및 댓글조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주전 네이버 측에 댓글조사 자체조사, 금칙어 강화, 댓글 신고 기능 복원 및 삭제 강화를 요구했다”며 “네이버의 답변은 사측에서 노력해 처리하고 있고 불쾌감의 정도는 이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자 간 서비스 불편 의견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정서와 먼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스로 내세운 이용약관·정책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뉴스 서비스를 유지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도 이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그러면서 “네이버의 방관, 무능력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은 사태를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미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국민들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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