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씨,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뉴비씨,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조시현
  • 승인 2018.02.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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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권순욱 대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 요구

 
시민의 언론 뉴비씨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7일 개최했다.

뉴비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뉴스 생산과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장에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네이버 댓글 조작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참석해 이 문제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개회사, 권순욱 뉴비씨 대표와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용익 민주당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펼쳤다.

토론은 양승혜 더문그룹 사무부총장, 유미현 달빛기사단(필명 사월이), 그리고 윤갑희 정치신세계 진행자가 가짜 뉴스와 댓글 실태에 대한 내용과 함께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원윤식 네이버 상무가 네이버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개회사에서 민병두 의원은 "가짜뉴스, 네이버 댓글 조작 등 여론 조작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 공간은 소통하고 활동하는 내용의 질과 양이 그 집단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곧 권력이 된다"라면서 "이러한 속성은 특정 집단의 편향적인 생각이 마치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최근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발의안들은 조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서구의 사례를 보면, 여론 조작에 대해 그것을 유통시키는 플랫폼까지도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다"라면서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민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강한 여론 형성과 소통을 위한 인터넷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방안 마련과 합리적인 입법 방향이 세워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권순욱 뉴비씨 대표는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뉴스를 통해, 그리고 댓글 전쟁을 통해 클릭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다시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네이버는 자사가 얻는 이익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사용해야 할 당위성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욱 대표는 “네이버는 뉴스편집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않는 구조에 기사로 거둬들이는 이익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네이버를 언론으로 규정하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여론형성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상 특별한 규정잉 없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당위를 도출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2012년 대선은 가짜뉴스와 댓글여론조작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목도한 사례”라며 “국내 기사소비의 70%를 점하고 있는 네이버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자의 태도를 지속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막강한 여론형성기능을 갖고 있는 슈퍼갑이 바로 네이버”라며 “이렇게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제재와 규제, 그리고 책임에서는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댓글 조작의 경우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방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며 “네이버는 자신들의 포털 사이트 운용 정책을 공표할 필요성에 직면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짜뉴스에도, 댓글조작에도 방관자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회사다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강홍철 박사는 ‘가짜뉴스의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가짜뉴스’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고민함에 있어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폰에서 양승혜 씨와 유미현 씨는 네이버 댓글 피해 실제 사례를 보여줘 토론회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들이 제시한 실제 피해 사례에는 온갖 욕설과 혐오표현으로 가득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네이버에 대한 집중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원윤식 상무의 답변은 원론적인 것에 그쳐 참석자들은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발제와 토론이 이어져 유익했다”며 “댓글과 가짜뉴스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18개 국가에 대한 보고가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트윗 가짜계정을 주고받은 기업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는 등 세계 각국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순공감 추천방식으로 바뀌고 네이버 댓글상황이 심각해졌다”며 “알고리즘을 파악 못하겠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이정도면 심각한 것이고, 공론의 장이 마비될 정도이며 매크로 놀이터가 된 것이라면 네이버는 배열에 대해 재고해야 할 듯 하다”고 말하며 회사차원에서 논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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