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사회적 대타협과 3대 성장전략... 민주당 대표연설
[해설] 사회적 대타협과 3대 성장전략... 민주당 대표연설
  • 고일석
  • 승인 2018.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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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과 민주주의 과제 실천 위해 야당 협조 호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1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적 대타협과 공정·혁신·사람의 3대 성장전략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총 45분간의 연설에서 30분이 넘는 시간을 이 부분에 할애했다. 

갑작스런 남북대화에 이은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와 밀양 화재 등의 대형 이슈에 가려지고 있지만 새해 들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기조는 “사회적 대타협”에 맞춰지고 있다. 

이날 대표연설은 이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혁신·사람의 3대 성장전략으로 제시한 것.

☞ [전문] 우원식 “국민의 삶이 빛나는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겠다”

 
 


“사회적 대타협 통해 민생위기 극복해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설정하고 갖은 저항을 뚫으며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부문의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으로서 경제, 사회, 노사의 모든 갈등과 대립 요소가 총집결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국가 경제가 성장해도 그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내수 시장을 정체에 머물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 문제는 개별 기업 단위의 노력이나 협상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사회 전체의 고용구조를  비정규직 기반에서 정규직 위주로 재편시킬 수 있는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결단과 노력으로 해소 가능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최소화부터 실현시킴으로써 그 결과를 모든 경제 단위 전체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편의점과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의 문제로만 인식되기 쉽지만,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듯이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 모든 기업 단위와 노동자와 부동산 임대주까지 연결되어 모든 경제 주체가 총체적으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는 경제 사안으로서 각 주체간의 타협이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노사정+국회+사회적 약자", 사회적 연대위원회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사회적 대타협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노사정 대화 체제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 또한 이에 발맞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지대 개혁을 공론화하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대한상의, 한국노총, 경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공존과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자고 호소하는 등 대타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우원식 대표는 오늘 개최되는 ‘노사정 대표 6자회의’를 언급하면서, ‘한국형 사회대타협’의 모델로 기존 노사정 대화체제에 국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하여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제안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현행이 대타협 구조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사회적 약자를 추가시킨 형태다. 




공정, 혁신, 사람의 새로운 성장 엔진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강조한 공정·혁신·사람의 3대 성장전략 역시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그것이 결과로서 가시화되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3대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인 공정경제 국가, 혁신성장 국가, 사람투자 국가는 모두 국민, 정부, 노동자, 재벌, 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간의 포괄적인 타협과 이해, 그리고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목표다. 

이 전략 자체가 사회적 대타협은 전제로 추진되는 목표이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실질이기도 한 것이다.

3대 성장전략은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 재벌개혁의 제도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합리적 규제혁신, 중소기업과 벤처 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원식 대표가 노동존중사회를 언급하면서 국제 기준에 한참 떨어져 있는 노동 3권의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때 의원석에서 가장 열띤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우원식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내용 외에 개헌 일정, 공수처 설치,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복원 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민개헌을 3대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 부분의 연설을 모두 야당에 대해 설득하고 호소하고 읍소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우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우원식 대표는 대표연설 시작 전 하얀 장미를 꺼내 들면서 “어렵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서지현 검사를 응원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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