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과세TF 발족 “과세는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민주당 공정과세TF 발족 “과세는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 박정익
  • 승인 2018.01.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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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단장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4대 기조로 활동”
▲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대식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와 공정과세TF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과세는 공평하면서 정의로워야한다’는 공정과세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과세실현TF(단장 윤호중)를 발족했다. 

당내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과세TF는 이날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고 ‘조세정의, 공평과세, 책임과세, 지방분권’ 등 4대 기조로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의 방향 설정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날 윤호중 공정과세TF 단장은 “과세형평을 제고해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세정을 한다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공정과세 실현하겠다”며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지난 해 이미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의 국정과제는 시동을 걸었다”며 “공정과세를 실현하는데 (당 차원에서의) 더 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대 기조를 통해 경제적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부담을 해야 하는 수평적 구조의 공평성과 더 큰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부담을 더 갖는 수직적 구조의 공평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사실상 (국민의) 조세저항을 덜고 국민 자신이 내는 세금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수정권을 통해 깨졌던 조세형평성을 맞춰나가는데 집중하겠다”며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논의와 각종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정과세TF 발대식 축사를 위해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공정과세는 조세정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힘없고 줄이 없어도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조세공정, 과세개혁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연말에 예산안 처리와 함께 법인세‧소득세 조정으로 공정과세로의 한 발짝 전진을 이룬 바 있다”며 “그 논의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과정을 거치면서 잘 알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 여러분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마련하고, 초고소득과 탈루 소득, 기업과세 정상화와 중산층 세제 지원 등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TF를 가동‧운영해달라”며 “조세정의, 불공정‧불평등 해소 등 중요 정책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TF에는 단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과 김종민 간사를 비롯해 김영호‧김정우‧이원욱‧박찬대 등 국회의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등 총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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