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김태년 “산업재해,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기업 책임 강화 추진”
김태년 “산업재해,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기업 책임 강화 추진”
  • 박정익
  • 승인 2017.11.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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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대법원이 뇌종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의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산재에 대한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혁신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재 인정 관련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재해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했다”며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업은 영업 비밀을 핑계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화학물질과 직업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산재 인정을 받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최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 노동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앞으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해물질 노출량, 작업 기간 등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화학물질 명칭, 함유량, 건강 유해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자료) 영업 비밀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는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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